윤석열 장모 "800억 분양특혜" 터졌다.. LH 공공개발 취소,양평군은 왜 특별 인허가?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1-10-06 2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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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힘의원 윤석열 캠프? 국힘 공공사업 무산시킨 제2 화천대유.
-양평군 LH의 공공개발 백지화 후, 최은순 회사 양평군이 수용해 800억 분양수익.
-김교흥 더 민주당의원 MBC에 "당시 양평군수 조치없다가 준공 앞두고 인가 소급연장"
-윤석열 2013년 4월 양평군 관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발령 2014년 1월까지 근무.
-최은순 2001년 토지개발예정 충남 아산시땅 경매 30억원 낙찰. 3년 만 132억원 챙김.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은 물론 처와 장모의 여러 비위 상황으로 연일 언론 단독보도가 터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황제보석' 특혜 논란에 이어 양평 아파트 개발 800억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4일 저녁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수원지검 양평지청장으로 있던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아파트 개발 인허가와 관련했던 양평 군수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다는 소식이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양평군에 예정된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은 취소되고 취소된 곳에 윤 후보 장모 최 씨 회사가 끼어들어 민영개발로 800억 분양 수익이 났다는 보도다. 

 


 

▲ mbc뉴스데스크 캡쳐
▲ mbc뉴스데스크 캡쳐
▲ mbc뉴스데스크 캡쳐, 여주지청장이던 시절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국힘 의원.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가족 회사가 10년 전 경기도 양평에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들이 발견된 것이다. 최 씨의 가족회사는 양평군이 정한 사업 시한을 넘겼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개발사업을 이어갔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양평군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최은순 씨와 최 씨 가족들이 주주인 시행사가 개발해 지난 2016년 7월 준공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5개동 350세대 규모다.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만 8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양평군의 반대로 지난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토지주택공사, LH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한 달 뒤 최은순 씨 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수용해 개발이 시작됐다.

매체에 따르면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고 인가한 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2016년 7월,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원래 사업이 인가 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사업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는데, 최 씨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 씨 측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가 있다. 이 아파트 공사가 2014년 11월 이후로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그것도 2014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소급적용해 준 것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에 "당시 양평군수는 아무 조치가 없다가 준공을 앞두고는 인가를 소급 연장했다"라며 "특혜가 의심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양평군청 관계자는 김교흥 의원실을 통해 "처음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국토부와 경기도 실무 담당자는 "사업 시한이 끝났는데도 시행사가 시한 연장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개발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양평군수였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김선교 의원은 "사업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아래선으로 책임을 미루는 답을 내놨다. 반론을 듣고자 매체가 윤 후보 장모인 최 씨 변호사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제목의 5일자 한겨레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 후보와 김선교 의원의 특혜 유착을 시사하면서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다.

최 대표는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 여주), 윤석열은 2013년 4월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2014년 1월까지 근무. 이 점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라고 쌍방의 이익이 걸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4월 5일 '한겨레' 단독 기사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겨레는 이날 기사에서 최 씨 가족이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일대 농지 수백평을 사들였다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한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고 했다. 특히 최 씨는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증여도 제기됐다.

최은순 씨는 지난 2001년에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일대 땅을 경매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만에 토지보상금 등 약 13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시민 반응이다. "진짜 저 가족들은 안 끼는 데가 없구만!! 범죄자 집단인가?" "정말 가족 비리가 까도 까도.. 이걸 모두 다 덮으려고 검사 사위 얻은 건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가족 전체를 특검 해야 될 거 같은데"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가 윤석열 캠프에?"라는 댓글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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