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시행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1-10-19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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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0.19.국무회의 통과..10.21일부터 시행.
-개정.시행통해 사모펀드 시장“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경제성장 뒷받침 한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6개월 경과후 ’21.10.21. 시행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1.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함에 따라, 사전검증 방법을 정하였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였다.

2.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3.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으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하였다.

4. 폐쇄형펀드 설정·설립 의무로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을 정하였다.

5.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으로 (금전대여 운용 방법)으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였다.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

6.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 하였다.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는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및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①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②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 감독 개선사항으로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금감원)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권고기한 : ’21.12월말)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실제 의결권 행사 전까지, 권고기한 : ’21.12월말)

기존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법령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된다.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권고기한 : ’21.12월말)

업무집행사원(GP)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는 1년간, 신규 GP(법령시행 이후 등록)는 6개월간 적용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영업행위 규칙)은 기존 펀드는 3년간, 신규 펀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p.6)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기배포(’21.8.4) 했던 설명자료를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배포한다.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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